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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릉 조회 4회 작성일 2021-05-07 18:2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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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가짜 휴직으로 ‘코로나 지원금’…지입버스 관리 사각 / KBS 2021.05.04.

[기자]

KBS는 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에 대해 전해드렸죠.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운전사들을 해고하지 말고 휴직 상태로라도 계속 고용하면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전국 7백여 개 전세버스 업체에 370억여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는데요.

전세버스 업체 상당수가 이른바 '가짜 휴직'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지입제도 속에 벌어진 버스 업체의 부정수급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노동청에 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섭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한데, 운전사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시키고 지원금을 받아 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운전사 10여 명의 8개월분 휴직급여 명목으로 업체가 받은 고용지원금은 4천여만 원.

하지만 광주노동청 조사 결과 업체는 휴직이 신청된 운전사들에게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휴직으로 지원금을 타낸 셈입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휴직이 신청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의 개인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휴직 처리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직 전세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 먹었어요. 기사한테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니까…."]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 업체 8곳을 조사해 보니 6곳에서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 6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이은희/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출근시켜서 근로를 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수급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제주와 경기 등에서도 적발됐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운전사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 2천만 원을 유용한 버스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지입제도가 성행하면서, 지입제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운전사들은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황우/전직 전세버스 지입 운전사 : "지입차주는 99%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불법 속에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회계 사정이 보조금 비리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홍로/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 "불법 지입을 하면 지입차주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족쇄가 되어서, (차주들) 스스로 불법 지입을 하고 있다.(들여다보면) 각종 불법이 상당히 난무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버스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신청을 한 운전사가 잠깐 일한 경우도 적발돼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탐사K] ‘관리 사각’ 전세버스 불법 지입…대안은?

[기자]

오랫동안 유지되는 불법 관행인 '전세버스 지입제'가 운전사들의 피해는 물론 보조금 관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세버스 불법 지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어서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버스 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19대 국회 때인 2013년.

이듬해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 조절과 불법 지입 단속, 협동조합 결성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습니다.

[김종필/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협동조합에서도?) 똑같아요. 지입이나 협동조합이나 똑같아요. 모양만 협동조합이라고 해 놓고 지금도 지입비 받아

[탐사K] “두 달 벌이 30만 원” 벼랑 끝 지입 버스 운전사 / KBS 2021.05.03.

[기자]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5인승 전세버스입니다.

학교 통학이나 산악회 등반, 결혼식 참석 등에 다양하게 쓰이죠.

이런 대형 버스, 값이 2억 원에 이를 만큼 비쌉니다.

게다가 면허를 얻으려면 버스가 적어도 10대 이상 있어야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관행이 된 게 바로 '지입'이라는 방식입니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운전사들이 차값을 할부로 내며 버스의 실제 소유주가 되고, 명의는 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 앞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회사는 운전사가 차값을 내주니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운전사도 고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할 수 있어서 이해 관계가 들어맞는데요.

문제는 전세버스 관련 법에서 개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지입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된 온 '전세버스 불법 지입'.

업계에 큰 타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는 전세버스 지입 문제를 집중 취재했는데요.

먼저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전세버스 지입 운전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0년 경력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배기남 씨.

요새는 익숙한 버스 대신 화물차 핸들을 잡는 날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버스 일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배기남/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산악회를 8개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나가고요. 한달에 한 번 나가기도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생긴 뒤로는..."]

어쩌다 회사로 일거리가 들어와도 개인사업자 형태인 지입 운전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극소수입니다.

[배기남/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지입차들한테 돌아오는 몫은 없고요. 회사 차들이 거의 다 뛰고 없습니다."]

없어진 일감보다 더 무서운 건 지입 버스 유지비입니다.

차량 할부금 3백만 원에 지입료 50만 원, 보험료까지 더하면 월 고정 지출은 거의 5백만 원.

매달 벌어서 메꿔야 하는데 수입이 없으니 빚만 쌓입니다.

애써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배기남/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작년에 두 달 정도 대학교 통근을 뛰었는데요, 한 800 정도를 벌었어요. 회사에서는 그 돈을 다 가져갔어요. 저한테 딱 30만 원 줬어요."]

1년 가까이 영업이 뜸했던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A씨는 지난달부터 통학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통행료를 빼고도 월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감이지만 차량 할부금을 내기도 모자랍니다.

[A씨/지입 전세버스 운전자/음성변조 :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밀린 부채를 조금이라도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된 운전이 끝난 밤에는 또 일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A씨/지입 전세버스 운전자/음성변조 : “쉬는 날 건설 현장이라도 나가서 뛰고 이렇게 해야, 그 돈 가지고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고...”]

지난해 전국 전세버스 매출액은 평년의 5분의 1 수준.

최악의 업황 속에 구조적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지출하며 일해야 하는 지입 운전사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A씨/지입 전세버스 운전자/음성변조 : "이거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차 가지고는 벌어먹을 수가 없어요."]

▼[탐사K] 차량 뺏기고 돈 뜯기고…속 타는 지입 운전사

[기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심화된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들은,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종속돼 있습니다.

차값은 자신이 내지만 차량 명의는 회사에 있고, 일감도 상당 부분은 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처지에서 지입 운전사들은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데요.

이어서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전세버스 회사에서 4년 가까이 지입 차량을 운전한 정구택 씨.

코로나19로 벌이가 끊기자 일을 그만두며 회사에 낼 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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